정책 뉴스

정부는 연 매출 1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는 ‘블록버스터 신약’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K-바이오 블록버스터 선정 후보기업에게는 투자 및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팁스 플랫폼,이른바 “4UP(업) 전략을 기반으로 R&D 및 사업화 자금, 인프라 활용 등을 별도 추가 평가 없이 패키지로 지원한다. 해당 기업들은 향후 임상 진입까지 자금 확보 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술보증과 국가신약개발사업 등 후속 R&D 등에서도 우대한다. 또한, 정책펀드 간 연계를 통해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투자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R&D 성과가 임상과 사업화로 연결되는 ‘이어달리기형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성과 창출 가능성을 제고한다.3월 2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가진 합동 정책간담회에서 제약바이오벤처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약바이오벤처 육성 전주기 협업방안을 통해 이같이 발표하고 “4UP(업)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4UP(업) 전략”이란 ①혁신자금 공급을 통한 스케일업, ②개방형 혁신을 통한 성과 창출 스피드업, ③성장을 뒷받침하는 혁신생태계 레벨업, ④현장 중심 협업형 정책 설계를 통한 시너지업의 4가지 전략이다.이번 협업방안은 중기부에서 지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글로벌 의약품 시장의 지속 성장과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확대 흐름 속에서, 유망 제약바이오벤처의 혁신 신약 창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략으로 마련되었다.글로벌 의약품 시장은 반도체 산업의 3배 규모로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의약품 수출 100억 달러 돌파, 바이오의약품 수출 세계 10위권 진입, 기술수출 21조원 달성, 의약품 파이프라인 세계 3위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축적해 왔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신약개발 특성상 장기간·고위험 구조로 인해 임상 단계에서의 자금 단절, 기술사업화의 지연 등으로 제약바이오벤처의 성장 공백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계도 있었다.개방형 혁신을 통한 성과 창출 스피드업기술이전과 신약개발 성과를 앞당기기 위한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지원도 확대한다. 기업 간 협업 탐색 단계부터 기술이전 계약 체결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지원하고, 기술거래 단계별로 글로벌 기업-국내기업의 협업을 지원하는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지원사업과 보스턴 CIC, 쇼난 아이파크 등 해외거점 진출 지원을 연계하여 국내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지원사업은 글로벌 기업과 국내기업의 기술거래 단계별(비밀유지계약(CDA) 체결 전 → 체결 후 → 기술거래 계약 이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26년 신규, 104억 원)을 말한다.국내에서는 오픈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약벤처, AI벤처, 제약사 등 다양한 주체 간 협업 유인을 강화한다. AI벤처-제약벤처, 제약사-벤처 간 협업 R&D를 신설하고 이와 연계해 의료데이터 활용 지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편 등을 추진한다.현장 중심 협업형 정책 설계를 통한 시너지업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하여 초기 제약바이오벤처에 대한 기존 정책의 한계 또는 공백 영역을 해소하기 위해 부처 합동으로 신규사업 기획을 추진한다. AI 활용 제약바이오벤처-제약사 공동 R&D 사업을 신설하여 신약개발 초기 단계 협업을 촉진하고, ‘K-바이오 기술사업화 함께달리기’ 프로그램 또한 신규로 마련하여 기술개발 전략 수립부터 인프라 활용, 글로벌 진출까지 통합 지원할 예정이다. 현장 중심 정책 설계를 통해 부처 협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협업방안을 통해 제약바이오벤처의 성장 단계별 지원 공백을 해소하고, 글로벌 기술이전과 임상 진입을 확대하는 한편, 투자-연구개발-사업화-글로벌 진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상업적 성과로 이어지는 K-바이오 성장 사다리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제약바이오벤처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핵심 주체인 만큼, 정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연구개발, 사업화,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여 K-바이오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혁신이 산업의 성장으로, 산업의 성장이 다시 국민 건강 증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제약바이오벤처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투자, 협력, 사업화가 제때 이어지지 못해 성장의 속도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협업방안은 정부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빠른 스케일업을 촉진하고,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협업을 통해서 기술이 빠르게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유망 제약바이오벤처가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대한수면연구학회는 다음달 3월6일 오후 3시 과학기술컨벤션센터 중회의실 2실에서 ‘2026년 세계 수면의 날 기념 심포지엄 및 기자 간담회’를 갖는다.세계 수면의 날(World Sleep Day)은 세계수면학회(WASM, 현 World Sleep Society)가 2008년부터 매년 3월 춘분 전 금요일(보통 3월 둘째 주 금요일)에 수면의 중요성을 알리고, 수면 장애 예방 및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정한 글로벌 캠페인이다.- 일 시 : 2026년 03월 06일 (금) 15:00 - 16:30- 장 소 : 과학기술컨벤션센터 (ST Center) 중회의실 2실

[인사] 경희의료원 미래전략처 부처장 등■ 경희의료원△ 미래전략처 부처장 이왕룡△ 미래전략처 정책기획팀장 정재호△ 미래전략처 미래전략팀장 박정식△ 사무국 교육지원팀장 최창호■ 경희대학교병원△ 기획조정실장 박봉진△ 정보보호실장 홍승재△ 홍보부장 겸 의료협력본부 커뮤니케이션실장 정비오△ 환자안전본부장 겸 QPS 실장 겸 QPS 부장 김의종△ 진료 1차장 권세환△ 진료 2차장 겸 QPS 2차장 오치혁△ QPS 1차장 최용성△ 환자경험차장 이승현△ 산부인과장(직무대행) 권병수△ 행정부원장 겸 운영본부장 겸 안전보건본부장 이현호△ 기획조정실 기획조정팀장 송영규△ 간호부원장 겸 간호본부장 서현기△ 환자안전본부 환자경험팀장 민성원■ 경희대학교치과병원△ 보존과장 장지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북대병원 등 국립대병원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1, 2, 3차 의료기관 간의 진료 연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필요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공공의료 인공지능 고속도로’를 구축에 나선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17일(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북대병원 등 주요 권역책임의료기관장들과 함께 「공공의료 인공지능 확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는 인공지능 전환(AX)을 통해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구현하고, 수도권과 지역 간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의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며 정책적 지원방안 발굴을 위해 추진되었다. 인공지능 전환이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업무 방식·의사결정 구조·제품 및 서비스 등 조직 운영 전반을 인공지능(AI)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과정을 말한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립대병원장들은 각 병원이 구축한 핵심 정보화 자산을 기반으로 달성한 의료 인공지능 활용 성과를 공유하였다.참석자들은 병원 간 데이터 표준화와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특히 현장의 혁신을 뒷받침할 GPU 등 컴퓨팅 자원 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하였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본의료 추진단」을 발족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발표를 목표로 「인공지능 기본의료 전략(안)」을 수립 중이다.이 전략의 핵심 과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1, 2, 3차 의료기관 간의 진료 연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필요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공공의료 인공지능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것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인공지능을 지역 간 의료격차, 필수·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핵심 동력으로 확신하고 있다”라고 강조하였다.아울러, “간담회 때 논의된 인공지능 협력 운영 체계 구축과 재정 지원, 규제 완화 등의 과제들을 인공지능 기본의료 전략에 적극 반영하여, 국립대병원이 지역 의료 체계의 인공지능 전환(AX) 중추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헬스케어와 의료관광 산업의 미래를 조망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행사인 ‘제16회 글로벌 헬스케어 & 의료관광 콘퍼런스(Medical Korea 2026)’가 오는 3월 19일- 22일(일)까지 나흘간 서울 코엑스(COEX)에서 개최된다.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AI가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미래를 가까이, 세계를 가깝게(AI-Powered Global Healthcare: Bringing the Future and the World Closer)”라는 슬로건 아래, 전 세계 의료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의 현주소와 미래 전략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AI 혁신 기술이 주도하는 의료 산업의 미래올해로 16회를 맞는 메디컬코리아는 매년 전 세계 헬스케어 리더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킹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특히 이번 2026년 행사에서는 AI 기반의 초정밀 진단, 수술 로봇,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등 혁신적인 기술들이 어떻게 글로벌 의료 서비스와 의료관광 시장을 혁신하고 있는지 심도 있게 논의한다.행사 기간 중에는 다음과 같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 콘퍼런스 세션: 글로벌 오피니언 리더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AI 시대의 의료 트렌드와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 비즈니스 미팅: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의료 시스템 해외 진출을 위한 국내외 기관 간의 실질적인 협력 기회를 제공한다. * 전시홍보관: 국가별 특별 홍보관과 K-의료서비스 홍보관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앞선 의료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다. * G2G 회담 및 팸투어: 정부 간 보건의료 협력 회의와 국내 주요 의료기관 현장 방문이 함께 진행된다.■ 글로벌 의료 관광의 허브, 서울 코엑스이번 행사는 코엑스 내 아셈볼룸, 컨퍼런스룸(북측 2층), 그랜드볼룸(북측 1층) 등 주요 홀에서 대규모로 진행된다. 주최 측은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한국의 선진 의료 IT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의료 협력 네트워크를 한층 더 공고히 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AI 기술은 이제 의료 현장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며, "이번 메디컬코리아 2026이 한국이 글로벌 AI 헬스케어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전 세계 환자들에게 더 가까운 미래 의료를 선사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자세한 행사 일정과 사전 등록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www.mkconf.org) 및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천대,충남대 등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은 2027년부터 입학 정원 10% 이상을 지역의사로 선발하게 된다. 지역의사제로 선발된 의대 입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자신이 졸업한 고등학교 소재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월 10일(화)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지역의사선발전형, 학비 등 지원, 의무복무지역 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지역의사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 이 제정안은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 의결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대학으로 정하고,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인원은 해당 의과대학 전체 정원 총합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했다. 특히 해당 의대 소재지 또는 인접지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 기간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만 선발될 수 있도록 했다. 선발 학생에게는 등록금, 교재비 및 실습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며 휴학, 유급, 징계, 전과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된다.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학생에게는 등록금, 교재비 및 실습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며, 휴학, 유급, 징계, 전과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된다. 또한, 의무복무 미이행에 따른 반환금 징수 절차와 함께 반환금 감면 사유로 사망이나 심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하였다.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을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당시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정하되, 의무복무지역에 의무복무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거나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병원·수련 전문과목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의무복무지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기간은 5년 이상 7년 이하로 하되, 지역 내 의료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행령과 함께 제정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의무복무기간 산정, 전공의 수련, 의무복무지역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으며, 의결된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은 모두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으로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를 선발하여 지역의료의 핵심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는 지역의사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도입을 통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어디서나 필수 의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릴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총 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며,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역량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전략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바이오벤처 인큐베이팅 플랫폼 ‘릴리 게이트웨이 랩스(Lilly Gateway Labs)’ 구축 등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과의 개방형 혁신을 활성화하고, 국내 임상시험 유치 확대 및 글로벌 수준의 연구 환경 조성에 기여하며,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는 등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협력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일라이릴리앤컴퍼니(인터내셔널 사업 총괄 대표 패트릭 존슨, 이하‘릴리’)는 3월 9일(월) 17시 40분, 서울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 및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정부의 “K-바이오 의약산업 글로벌 5대 강국 도약”이라는 지향점과 릴리가 추구하는 “혁신의약품을 전 세계 환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라는 기업 목표을 공유하고 양측이 한국의 제약·바이오 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맺었다. 보건복지부와 릴리는 이번 협약 체결 이후에도 공동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 국내 제약·바이오 혁신 생태계 강화와 글로벌 임상시험 확대를 위한 협력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협약 체결로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유망 기업의 혁신 신약 개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을 가속화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패트릭 존슨 릴리 인터내셔널 사업 총괄 대표는 “이번 협약이 한국을 제약·바이오산업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돕고, 혁신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개선 등 환자 치료,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주영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온라인상 거짓·부당 광고가 16만여건 이상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이 같은 실태에 가파르게 발전하는 생성형 AI 기술이 악용되어, 최근에는 84억원 상당의 피해가 보고되는 등 그 위험성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소비자들의 경제적 피해를 넘어 건전한 보건의료 질서를 왜곡하고 환자들에게 잘못된 의학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다만 법안의 세부 내용 중 '오해할 염려(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등과 같은 규제 기준이 다소 추상적인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관련 법안 중 해석에 따라서는 규제 대상 광고에 AI기술 활용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는 바, 선의의 광고 주체의 기술적 활용 혹은 제작비 절감 차원의 AI활용까지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한의사협히는 “AI를 활용한 기만적 광고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찬성하나, 법안이 실제 관련 현장에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교한 세부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 의료계를 포함한 관련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비롯해 AI 활용 허위·과장 광고 규제 개정안에 대해,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의약품정책과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로슈社(인터내셔널 리전 총괄 요르그 루프)는 3월 3일(화) 17시 20분, 서울 중구 반얀트리 호텔에서‘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양해각서는 한국이 보유한 유망 파이프라인*과 임상시험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로슈의 글로벌 연구개발(R&D) 연결망(네트워크)과 시장 진출 경험 등을 국내 제약바이오 연구개발 생태계와 공유하고 임상시험 유치 및 개방형혁신(오픈이노베이션) 분야 등에서 상호 협력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아시아 지역의 전략적인 글로벌 임상시험 거점(허브)으로서 그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파이프라인(pipeline) : 신약 후보물질의 연구·임상·허가 등 단계별 개발 진행 현황을 포괄하는 개념 로슈는 향후 5년간 총 7,100억 원을 투자하여 ▲다빈도·난치성 질환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 글로벌 임상시험을 국내에 유치하고, ▲연구개발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국내 바이오헬스 유망기업을 발굴·신속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글로벌 임상시험 유치를 위한 산업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고, 글로벌 연구개발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한국의 임상시험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동시에 국내 바이오헬스 유망기업의 신속한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글로벌 제약사와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다수 창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요르그 루프 로슈 파마 인터내셔널 리전 총괄은 "이번 한국 정부와의 협력이 양측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한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믿는다"라며, "이러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로슈는 인류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경희학원은 의료기관 거버넌스를 개편하여 경희대학교의료원은 경희의료원 단일 의료원 체제로 전환하여 책임경영 체제를 본격화 한다. ■ ‘경희대학교의료원’→‘경희의료원’ 단일 의료원 체제 전환 이번 거버넌스 개편은 경희학원 창학정신인 ‘문화세계의 창조’와 ‘질병 없는 인류사회’라는 설립 이념을 근간으로, 전환의 시대에 부응하는 경희의학의 새 도약과 인류사회에 대한 공적 책무 강화를 위해 학교법인 경희학원(이사장 조인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추진되는 중대한 제도적 전환이다. 특히 2026년은 경희의료원 설립 55주년과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개원 2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경희의료기관의 통합적 발전을 위한 구조적 혁신을 단행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에 따라 2026년 3월 1일부로 경희대학교의료원(경희의료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은 1개 의료원 산하 4개 병원 체제의 단일 의료원 구조로 전환된다. (경희의료원장 오주형, 경희대학교병원장 김종우,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 이형래, 경희대학교치과병원장 김형섭, 경희대학교한방병원장 정희재) 이번 개편에 따라 기존 ‘1개 의료원, 2개 의료기관, 6개 병원’ 체계에서 ‘1개 의료원, 4개 병원’ 체계로 재편된다. ▲경희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한방병원 ▲경희대학교치과병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이 단일 의료원 체계 아래 운영된다. 책임경영 기반의 통합 거버넌스 구축 이번 거버넌스 개편을 통해 경희의료원(의료원장 오주형)은 일관된 행정체계 확립과 책임경영을 구현하고 경희 의료기관이 오랜 시간 지켜온 가치와 철학을 하나의 공통된 문화로 정립하며 보다 신뢰받는 의료기관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첫째, 단일 의료원 체계로 조직 구조를 슬림화하고 공통부서인 ‘의료원 중앙행정기구’와 각 병원간 연계 체계를 강화했다. 병원간 상이했던 부서 명칭과 인사·보직 체계를 재정비해 일관성과 합리성을 높였다. 둘째, 각 병원의 기능과 특성을 재정립해 의과·치과·한방병원의 장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책임경영 단위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자율성과 책임을 균형있게 강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셋째, 의료원과 각 병원간 협력과 통합을 위해 다양한 교육 및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해 조직 문화의 자연스러운 융합을 추진할 예정이다. ■ 상급종합병원 역할 강화… 중증 진료 역량 집중 상급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도 한층 강화한다. 중증·희귀·난치성 질환 중심의 진료 역량을 고도화하고, 중환자 진료 기능 강화를 위해 관련 인프라와 운영 체계를 보강한다. 상급종합병원 기준에 부합하는 진료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공공의료 책임 수행에 집중한다. ■ 환자 중심 디지털 전환, 스마트병원 고도화 추진 이와 함께 경희의료원은 AI 기반 스마트병원 구축, 공간 혁신, 진료-연구 혁신을 통한 미래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고도화와 운영 효율을 강화하고,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선도 의료기관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추진 중인 AI 기반 스마트병원 구축 사업은 전담 TF를 중심으로 EMR 기반 디지털 전환을 고도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모바일 진료환경을 강화하고, 의료데이터의 정확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 또한 환자 안전과 자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오주형 경희의료원장은 “2026년은 경희의료원 설립 55주년이자 강동경희대병원 개원 2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 라며, “이번 거버넌스 개편이 경희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동질성 그리고 자긍심을 더욱 공고히 하고, 책임경영을 다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희의료원은 2026년을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단일 거버넌스 체제 아래 ‘하나의 경희’ 운영 기반을 확립하고, 중증 진료 역량 강화와 디지털 기반 고도화를 한 축으로 100년을 향한 지속 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3월 1일부로 이형래 교수가 강동경희대병원장에 취임해 경희의료원의 미래 발전을 함께 이끌어갈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오는 7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료 전문직업성과 자율규제'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 전문가 집단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현행 행정 중심 면허관리 체계의 한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해외 주요 국가에서 전문가 단체가 면허 관리와 윤리 규율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자율규제 체계가 자리 잡은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국가 행정 중심 관리 구조가 지속되며 전문직 책임성과 자율성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로슈(대표이사 이자트 아젬)는 자사의 경구형 척수성 근위축증(Spinal Muscular Atrophy, 이하 SMA) 제 에브리스디(성분명: 리스디플람)의 ▲정제(Tablet) 제형에 대한 신규 건강보험 급여 적용과 ▲기존 급여 기준(교체투여 및 처방 용량) 확대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바이엘 코리아의 는 조영 증강 유방촬영술(Contrast Enhanced Mammography)이 보건복지부가 선정하는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었다. 바이엘 코리아(대표이사 이진아)는 자사의 CT조영제 울트라비스트®듀가 2023년 8월 국내 최초로 조영 증강 유방촬영술 적응증을 받은 후, 지난 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조영 증강 유방촬영술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조영 증강 유방촬영술의 신의료기술 인정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지난 2월 27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유효성과 안전성 평가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는 조영 증강 유방촬영술을 신의료 기술로 3일 신설 고시했다.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 고시에 따르면, '조영 증강 유방촬영술'은 유방병변 유소견자 또는 추적환자를 대상으로 요오드계 조영제를 정맥 주입 후 유방을 압박한 상태에서 상하(craniocaudal) 및 내외사위(mediolateral olbique) 방향으로 저에너지 및 고에너지 X선 영상을 연속적으로 획득하여 조영 증강 영역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유방질환의 진단 및 추적관찰에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인정받았다.

의료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공의대 법안이 야당 불참 속에 단독 처리된 데 대해 “대한민국 의회주의의 파괴이자 의료정책의 정치화”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사진)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졸업 후 15년 의무복무를 골자로 한 공공의대(국립의학전문대학원) 법안을 단독 통과시킨 것에 대해 “국민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 인력정책을 사회적 합의 없이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의사회는 공공의료가 ‘의대 신설’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공공의료의 취약성은 단순한 의사 수 부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 속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 설립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5년 의무 복무를 전제로 하는 해당 법안 등은 2월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했었다. 복지위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여당 단독으로 열고 이날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민주당 박희승 의원)’,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안(민주당 김문수 의원), ‘국립의전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병합심사를 거쳐 정부 수정안으로 의결됐다.   서울시의사회는 왜곡된 의료전달체계와 필수의료에 대한 붕괴된 보상구조, 지역 공공병원의 인프라 한계가 근본 원인으로, 이들 구조적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의대 하나를 신설한다고 해서 지역의료가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졸업 후 15년 의무복무 조항에 대해서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으며 인권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법안은 정치적 메시지에 치우친 졸속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문과목 제한 및 특정 지역 강제 배치에 대해서도 “의료의 질을 위협하고 장기간 전문 수련 체계를 흔드는 조치”라며 “정책 실패의 비용은 결국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의사회는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처리된 법안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했다. 의사회는 “야당 불참 속 단독 처리는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의료정책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의료계 최고 법정단체로서 분명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에 공식 재논의 요구를 즉각 표명하고 의료계 총의를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 없는 공공의대법 강행 중단 △전체회의·본회의 상정 전 의료계와의 공식 협의 절차 마련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필수·지역의료 구조개혁 선행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입법 폭주가 지속될 경우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 될 것”이라며 “의료는 정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전문가 단체로서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해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 힘 김미애의원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국립의전원법' 및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대해 큰 우려를 표시하고,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미애의원은 "지난달 27일, 민주당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2소위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다"고 밝히고 "국립의전원법 및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제정법인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절차, 공청회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쟁점 법안까지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의료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공의대 법안이 야당 불참 속에 단독 처리된 데 대해 "대한민국 의회주의의 파괴이자 의료정책의 정치화"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사진)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졸업 후 15년 의무복무를 골자로 한 공공의대(국립의학전문대학원) 법안을 단독 통과시킨 것에 대해 "국민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 인력정책을 사회적 합의 없이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의사회는 공공의료가 '의대 신설'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공공의료의 취약성은 단순한 의사 수 부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한성존, 이하 대전협)는 2026년 3월 1일, 젊은 의사들의 현장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의료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싱크탱크인'젊은의사정책연구원(Young Physicians' Policy Institute)'을 공식 발족한다.

한미약품 '로수젯'을 둘러싼 원료 논란은 이제 단순한 비용 절감 문제를 넘어, 국내 제약사의 지배구조와 품질 경영 철학이 충돌하는 단초가 되었다. ◆ 로수젯 원료 변경, '단순 교체'가 불가능한 이유: 식약처 승인 절차 만약 로수젯의 핵심 원료를 중국산 등 새로운 공급처로 변경하려 한다면, 이는 단순히 거래처를 바꾸는 행위가 아니다. 식약처의 엄격한 변경 허가 및 연계 심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① 원료의약품 등록(DMF) 변경 신청: 새로운 원료 제조소에 대한 제조 공정, 불순물 데이터, 안정성 시험 자료 등을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통상 6개월~1년 소요) ② 완제의약품 연계 심사: 원료가 바뀌면 완제의약품(로수젯) 내에서의 용해성이나 흡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식약처는 '완제-원료 연계 심사'를 통해 약효의 동일성을 재검증한다. ③ 비교 용출 및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원료 변경이 '중대한 변경'으로 간주될 경우, 기존 제품과 효능이 같은지 입증하는 비교 시험을 거쳐야 한다. ④ 행정적 리스크 : 이 과정에서 불순물(예: 니트로사민류) 기준이 강화된 최신 가이드라인을 적용받게 되어, 예상치 못한 승인 거절이나 처방 중단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제약업계 주총 시즌, '주총꾼' 및 적대적 M&A 방어 사례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영권 분쟁을 겪는 제약사들은 외부 세력의 개입과 '주총꾼'들의 방해를 막기 위해 여러 각도의 방어 기제를 활용하고 있다.

서울의 8개 의과대학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 정원의 10% 이상이 선발되는 지역의사제에 지원하는 학생은 2027학년도 중학교 소재지 및 적용대상이 의과대학 소재지역 및 인접지역인 광역권으로 한정된다. 복지부는 지난 1월 입법예고한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과정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지역의사로 선발하고,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여 지역에 장기 정주할 지역의사를 양성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키로 했다. 2027학년도 지역의사제 도입 및 선발을 위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수정 법률안은 다음달 3월 6일까지 7일간 재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수정된 내용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비율 및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였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을 반영하여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되도록 하한선을 명시하고, 지역의사양성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시행령 제2조) 둘째, 2027학년도 입시부터 지역의사양성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지원하기 위하여 충족하여야 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지 자격 요건을 적용한다. 아울러 중학교 소재지의 요건을 비수도권에서 의과대학 소재지 인접지역인 광역권으로 변경했다. 앞서 보건의료정책심위원회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연평균 668명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 2024학년도 정원 초과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토록 했다. 2027학년도 입시부터 지역의사양성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지원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지 자격 요건을 적용한다. 아울러 중학교 소재지 요건을 비수도권에서 의과대학 소재지 인접지역인 광역권으로 변경했다. 다만 경기도·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의과대학의 경우 종전의 입법예고안과 동일하게 진료권이 동일한 중·고등학교 졸업이 필요하다. 이번 재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6일까지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재입법예고한 시행령이 관련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에 대한 고시도 차질 없이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26일(목) 2026년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열고, 기존 치료에 한계가 있는 질환가운데 교모세포종 관련,자연살해세포와 기존 항암제(테모졸로마이드)를 병용투여하는 중위험 세포치료 임상연구를 의결 승인하였다. 이번에 적합 의결된 연구는 새롭게 진단받은 교모세포종 환자 중 수술 후 항암방사선치료(방사선+항암제(테모졸로마이드))를 완료한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본인으로부터 유래한 자연살해세포와 기존 항암제(테모졸로마이드)를 병용투여하는 중위험 세포치료 임상연구이다.

한국오노약품공업(대표이사: 사토 칸)과 한국 BMS제약(대표이사: 이혜영)은 항 PD-1 옵디보주(성분명: 니볼루맙)와 항 CTLA-4 여보이주(성분명: 이필리무맙) 병용요법이 2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절제 불가능하거나 전이성 직결장암 중 고빈도 현미부수체 불안정성(microsatellite instability-high, MSI-H) 또는 불일치 복구 결함(mismatch repair deficient, dMMR)이 있는 성인 환자에서 적응증을 확대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의사제도는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은 물론 병상과잉 공급지역에서 지역의사를 선발하는 등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에 대한 의료계의 비판의 소리가 여전히 높았다. 2026년 2월 25일(수) 오후 2시부터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대강당에서 ‘지역의사제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열린 제10차 의료정책포럼에서는 이같은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2월부터 시행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이 무엇보다 법에서 정하는 징벌적 성격의 행정조치는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 이유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창수 의협 정책이사(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는 "장학금 반환이라는 경제적 해결책이 있음에도 '면허 취소'라는 극단적 수단을 동원(수단의 적절성 상실)하고, 의사 면허 박탈 및 재교부 금지는 입법 목적 대비 개인이 감당해야 할 피해가 너무 크고(직업적 사형 선고), 공익 추구를 위해 사익을 본질적으로 파괴하는 행위(과잉 금지 원칙 위반)"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김창수 의협 정책이사(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는 먼저 우리나라 지역의료는 ▲수도권 자원 집중 심화 ▲지역 간 의료 격차 발생 ▲지역 필수의료 붕괴 ▲지방 의료기관 약화 등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이사는 "면허 취득 후 10년 간 특정 지역·기관 근무 강제는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제한(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이며, 18∼19세 입학 단계에서의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의 진로를 법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자기결정권 침해)하고, 생활의 근거지를 국가가 10년간 지정하는 것은 거주지 선택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헌법 제15조(직업 선택의 자유) 및 제14조(거주 이전의 자유)의 최소침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한 김유일 교수(전남대병원 호흡기내과/대한의학회 정책이사)는 지역의사제도와 관련 우려 사항을 얘기하면서 지역의사제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한 선결 조건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지역의사제 정착을 위해서는 각 의료기관별로 부족한 의사 수를 산출해서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적정배치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환자의 수도권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병상 관리를 해야 하며, 지역의사들이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유인 정책 마련, 공중보건의사 인력 확보 및 유인 정책을 통해 지역의사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최근 의대정원 증원 발표와 맞물려 지역의사 전형이 확대되는 만큼, 현장 수용성과 기본권 침해 논란, 수련문제, 지역 의료기관 역량 등 핵심 쟁점을 정교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달 3월 1일부터 ‘임핀지주’(성분명: 더발루맙) 면역항암제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복지부는 지난 25일 오후 2시 ‘2026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을 열고 면역항암제를 비롯한 건강보험에 등재된 약 7760개 항목의 의료행위(기술)에 대한 재평가 및 재분류 체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아울러 환자에게는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을 제공하고, 의료기관에는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단」을 구성하여,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의 건강보험 연계, 행위 분류체계 재정비를 총괄 검토·관리할 계획이다.. 현재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료행위(기술)는 약 7760개 항목이다. 이중 10% 수준인 선별급여를 제외하면 등재 이후 안전성·유효성 및 급여 적정성 등을 재평가하는 기전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의 ’26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였다. 제2차 건보 종합계획 4대 추진방향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으로 지역필수 공공의료 강화 및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의 방향성을 적극 반영하여 수립하였다. 따라서 의료수요가 감소 중인 분만, 소아 영역에 대한 보상강화를 위해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의 확대 및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검토(’26.4분기)하고, 심뇌혈관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공백 대응을 위해 실시 중인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대한 사후보상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필수의료 보상체계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비용분석에 기반한 상대가치 조정방안을 2026년 상반기중에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과보상 수가를 인하하여 절감한 재원으로 저보상 필수의료의 수가 인상을 추진함으로써 2030년까지 균형수가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여러 곳에 분산된 본인의 개인 의료데이터를 표준화된 형태로 손쉽게 조회,관리하고, 원하는 곳(본인동의 기반)으로 전송하는 국가적 의료데이터 중계시스템인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만들어 데이터 제공기관도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등과 연계하여 확대를 추진할 수 있게끔 한다. 보건복지부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3차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지역필수 공공의료를 강화하여 꼭 필요한 의료가 적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구축이라는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계획이다”라며,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경희대학교병원(병원장 김종우)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정책과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핵심진료협력병원을 직접 순회 방문하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순회 간담회는 김종우 경희대병원장이 직접 각 협력기관을 찾아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무진과 함께 실행 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단순한 정책 공유를 넘어 지역 의료전달체계의 실질적 작동을 위한 현장 중심 소통에 초점을 맞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코로나19 백신 관리 실태와 관련해,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응이 지나치게 허술하고 주먹구구식이었으며,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근거조차 미비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다음달 3월 1일부터 '임핀지주'(성분명: 더발루맙) 면역항암제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복지부는 지난 25일 오후 2시 '2026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을 열고 면역항암제를 비롯한 건강보험에 등재된 약 7760개 항목의 의료행위(기술)에 대한 재평가 및 재분류 체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앞으로 암 치료 후연속성 있는 관리와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암생존자 돌봄 인프라가 강화되고 암환자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키 위해 지역암센터 진료역량과 연구 지원사업이 강화된다. 정부는 암환자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보고 암 진료체계를 지역암센터 시설ㆍ장비 보강을 통해 진료 경쟁력을 높이고, 국립암센터-지역암센터 간 연구 컨소시엄 구축 통해 연구 역량 높이기로 했다. 현재 신규 암환자중 수도권 거주자는48.9%이나,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의 진료 경험 있는 암환자는 78.5%로 2023년에 비해 1.6배나 높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4일 국가암관리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 및 의결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적 차원의 효과적인 암관리 추진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1996년부터 「암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발표해왔다. (「암관리법」 제5조(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그 결과, 우리나라 암 사망률은 미국과 일본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가암검진 6대 암의 5년 상대생존율은 69.9%로 약 20년 전과 비교해 19.2%p 상승했다. 하지만 고령화 등에 따라 암 발생은 증가 추세며 암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도 저조한 실정이다. 암검진 수검률이 낮은 대장암과 암 사망원인 1위인 폐암은 국가암검진 개선 필요 요구도 높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암검진 권고안 개정사항을 토대로 폐암 검진 대상자를 확대하고, 대장암 검진방법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도입한다. 복지부는 이번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통해 “모두를 위한 암관리, 더 나은 건강한 미래”를 비전으로 하여 4대 분야, 12개 중점과제, 68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이같은 목표속에는 ▲암 조기 발견으로 생존율 향상 ▲지역완결적 암 의료체계 구축 ▲암생존자 건강 증진 및 돌봄 강화 ▲인공지능(AI) 기반 구축을 통해 암 연구 가속화로 해당 계획은 학계 및 전문가, 의료현장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연차별로 시행된다. 또한 암환자 부담이 높은 신약은 건강보험 적용을 지속적으로 검토 및 추진한다. 유전체 분석을 활용한 암 정밀의료 구현을 위해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진단과 치료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한다. 이형훈 제2차관은 “2030년까지 6대 암 조기진단율 60%, 10대 암 수술 자체충족률 65.0%, 암생존자 삶의 질 85.0점을 이번 종합계획의 핵심 성과지표로 삼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23일(월) 오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연방공화국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교환식을 갖고 한국-브라질 간 보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서명은 한국측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브라질측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 보건부 장관사이에서 이뤄졌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표이사 엘다나 사우란)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제20회 '2025 K-WITH 대한민국사회공헌대상'을 수상하며, 국내 대표 사회공헌 기업을 선정하는 주요 평가에서 2관왕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폐암 조기검진 인식 개선을 위한 '폐암제로 캠페인'과 암 환자 자녀를 장기적으로 지원해 온 '희망샘 프로젝트' 등 여러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 증진과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이다. 또한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대한민국사회공헌대상을 3년 연속 수상한 바 있으며, 이번 2025년에는 다국적 제약사 중 유일하게 대한민국사회공헌대상에서 수상 기업으로 선정됨과 동시에 외교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 사회공헌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사회권선진국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뇌병변장애인을 발달장애인 지원체계에 포함하여 권리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하고, 이날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한다.

국가 지원을 바탕으로 입원전문의 제도 활성화와 전문의 상급종합병원 재배치,그리고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등 가이드 마련 등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한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하 전공의노조)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수진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마련한 '전공의 건강권 확보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에서 발제자로 나선 전공의노조 유청준 위원장과 김형렬 교수를 비롯한 7명의 패널들은 이같은 의견들을 발표했다.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의료계의 시선은 국회에 발의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쏠리고 있다. 핵심은 1973년 이후 고착된 의료기사의 정의를 시대적 흐름에 맞게 재정의하는 것이다. 한국의약통신은 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앞서 나가는 해외 사례를 심층 분석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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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당뇨병과 고혈압 환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며, 화상 진료와 모바일 앱을 통한 건강 모니터링 서비스가 제공된다. 환자들은 집에서 혈당과 혈압을 측정하고, 의료진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확인하여 처방을 조정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원격의료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의료 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의대 정원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와 필수 의료 분야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며 "이번 정책을 통해 국민 모두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에 따르면, 수도권 외 지역 의대에 우선적으로 정원이 배정되며, 필수 의료 분야 전공 시 장학금 및 수련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공공의료기관 근무 의무화를 통해 지역 의료 인력 확보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정책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정부와의 협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