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도별 모자의료체계 재정비하여 진료 인프라 강화”

올해 6월부터는 산모-신생아를 전원, 이송할 병원의 자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신속하게 병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병원 선정 이후 실제 이송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119구급대와의 협업도 더욱 강화된다. 아울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이 의료사고 부담을 덜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안전망도 강화한다.

올해 7월부터는 응급의료 분야까지 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하여, 기존에는 의료인 과실 없는 불가항력 분만 사고시 산모 및 신생아 사망, 신생아 뇌성마비까지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산모 중증장애도 보상 대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5월 4일 오전 11시 중증권역 모자의료센터,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신생아학회와 함께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일 새벽 발생한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29주 임산부가 응급상황으로 인해 부산까지 이송되었으나 태아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모자의료센터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그동안 정부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 유지를 위해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와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지정하여 지원해왔다.

지난해에는 산모와 신생아의 중증도에 따라 적정한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중증-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 체계로 개편하고,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25.6.)중증센터 2곳을

새롭게 지정하였다.

하지만 최근 고령산모와 다태아 출산 등 고위험 분만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산과, 신생아과 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고위험 및 응급 분만 산모가 제때 진료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경우 인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 충북대학교병원 권역 모자의료센터도 산과 전문의가 1명으로, 휴일？야간 응급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원, 이송 등 응급대응 뿐만이 아닌 산과？신생아과 인력 확보의 어려움, 인프라 부족, 책임에 비해 낮은 보상, 의료사고 부담 등 여러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현재의 중증-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중증도별 모자의료체계를 재정비하여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 인프라를 보다 탄탄하게 할 방침이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안타까운 사고를 겪으신 임산부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전하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장의 의견을 모아,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고 임산부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분만하실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