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감소 사병대비 긴 복무기간이 가장 큰 이유-24개월 단축 대안

공중보건의 수급 감소의 주된 원인은 '사병 대비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이 가장 큰 이유이며(74.8%), '열악한 근무여건'(11.7%), '의대생 중 남학생 비율 감소'(9.8%) 때문으로 분석됐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는 4월24일, 의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대상 근무 실태 및 공보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과 이같이 나타났고 "응답자의 85.1%는 '공보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한다면 장기적으로 공보의 수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군의관·수의장교 임관>

2026년 3월 기준 전체 회원 945명 중 214명(응답률 22.6%)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으며,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의견, 순회진료 등 근무 여건 실태, 그리고 공보의 제도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방안 등이 포함되었다.

설문 응답자 가운데 51.4%는 의료기관 1개소에서만 근무 중이며, 24.3%는 2개소, 15.9%는 3개소, 8.4%는 4개소 이상의 기관에서 순회진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회진료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응급의료기관, 비연륙도 등의 근무지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순회진료의 비율은 이보다 더 높아진다.

대공협은 "공보의 인원이 꾸준히 감소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의정 사태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 임시방편으로 시작된 순회진료가 어느새 보편적인 근무 형태로 자리잡은 것"이며, "감소한 인력 규모에 맞추어 합리적인 업무 조정이나 배치기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대공협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1%는 순회진료가 공보의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절하다고 답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주변에 민간의료기관으로 대체 가능한 근무지가 다수 있음'(64.9%), '여러 기관에 대한 과도한 진료 및 관리 책임소재 가중'(62.0%), '진료 연속성의 저해'(45.0%), '마을버스 등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의료기관 접근이 용이함'(41.5%), '근무지 당 진료일수 감소로 인해 의료접근성 저해'(39.2%) 등을 꼽았다. 순회진료의 적절한 대안으로는 '근무지 개수를 줄이고 주요 거점으로 압축하여 배치'(79.9%), '셔틀, 택시 등의 이동수단으로 의료기관 접근성 보장'(42.1%) 등의 응답이 가장 많았다.

박재일 회장은 "농어촌 지역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령화와 함께 복합 만성질환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마을마다 도보권에 촘촘히 배치된 보건지소 중심의 분산된 진료가 아니라, 전문적·체계적인 진료 역량을 시내·읍내 주요 거점에 집중시키고 교통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소, 보건지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저가 진료 공급 중심에서 벗어나 질병예방, 건강증진, 통합돌봄 등의 역할에 집중하고, 전문적인 진료 기능은 병원 등 주요 거점으로 집약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대공협은 "최근 추진되고 있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 정책은 그 취지나 운영방식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유사한 선례가 바로 공보의 제도"라며 "수십 년간 지방의료의 최전선에서 헌신해 온 공보의들의 축적된 경험과 문제의식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에 대한 대공협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5%는 '효과적으로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부적으로는, '도서ㆍ벽지 등 근무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기피하는 현상은 여전할 것'(78.0%), '성실 근무를 유도하고 복무만료 후 지역에 잔류할 인센티브가 부족'(76.3%), '지방과 도시 의료의 분절 및 의료 계층화 고착화 우려'(53.8%), '지역 환자들의 신뢰 부족으로 인한 실제 이용률 저조 우려'(40.3%)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병준 정책이사는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전문성을 제대로 기를 수 있도록 충분한 복무기간과 임상경험, 진료 여건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의무복무기간 동안 일회성 인력으로 소모되고 곧바로 대체되는 방식으로는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복무 만료 이후에도 지역에 정주하며 진료를 지속하고, 전문성이 축적되는 동시에 양질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의 의료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주민이 지역 의료기관 이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진료권 제도 도입을 통해 이용률을 높이고 지역완결형 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과 의료진 간 상호 신뢰를 구축해야 지역의사 정책의 실효성도 확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