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오는 5월 20일(수) 오후 2시부터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특별사법경찰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제13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추진과 관련해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건강보험 재정 보호와 의료인의 기본권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서 주제 발표는 최병일 법무법인(유한) 텍스트 변호사가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문제점(의료 외 분야)', 김해영 법무법인(유한) 우면 변호사가 '공단 특사경제도와 의학전문직업성'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토의에는 장욱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좌훈정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회장, 마상혁 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해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제도적 쟁점과 의료현장에 미치는 영향, 현실적 대안과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은 "특사경제도는 의료인의 기본권과 진료 자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번 포럼이 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