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소아 재가 치료 필수 의료기기 3종 건강보험 확대 적용

가정에서 질환을 관리하는 중증 소아환자에 필요한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에 대한 요양비 급여가 5월 1일부터 확대, 시작된다.

그동안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치료 중인 중증 소아 환자에게 그동안 인공호흡기 등 일부 기기만 요양비로 지원되어, 그 외 필요한 기기는 별도로 구매해야 해 경제적 부담이 컸다.

복지부는 "중증 소아 환자의 성장 발달을 촉진하고, 가정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가 치료 필수 의료기기 3종에 대한 요양비 급여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요양비 급여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입자 등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확대 시행되는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의 요양급여비 기준은 다음과 같다.

산소포화도측정기

지원대상은 19세 미만으로 정밀한 산소포화도 측정 및 관리(저산소증 발생 시 알람 제공 등)가 필요한 환자로 인공호흡기 환자, 산소치료 환자 중 선천성 또는 청색증형 심장질환자(약 1,700명)이며, 산소포화도측정기 기기와 센서(소모품)에 대해 급여를 제공한다.

산소포화도측정기 기기의 기준금액은 140만 원으로, 재사용 센서(14.5만 원/1개/1년)를 기본으로 지원하되, 나이가 어려 손가락이 작거나, 변형 등으로 재사용 센서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일회용 센서(20만 원/1년)를 지원한다. 기기와 센서 기준금액의 90%가 보험급여로 지원되어 본인부담은 기기의 경우 140만 원에서 14만 원, 센서는 연간 최대 20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기도흡인기

지원대상은 19세 미만으로 스스로 가래를 뱉지 못해 기기를 통해 가래 배출이 필요한 환자로 인공호흡기 환자 또는 기관절개 환자(약 2,400명)이다. 기도흡인기 기준금액은 23만 원으로, 이 중 90%인 20만 7천 원이 보험급여로 지원되어 환자는 2만 3천 원만 부담하면 된다.

경장영양주입펌프

지원대상은 위루관으로 경장영양 중인 19세 미만 환자 중 경장영양 시 정밀한 속도 조절을 위해 경장영양주입펌프가 1년 이상 필요한 환자(약 2,200명)이다. 경장영양주입펌프 기준금액은 99만 원이며, 이 중 90%인 89만 1천 원이 보험급여로 지원되어 본인부담은 9만 9천 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증 소아 환자에게 필요한 재가 치료기기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가정 내 치료와 질환 관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하고, 중증 소아 환자의 성장 발달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중증 소아 환자의 재가 치료 및 질환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되는 요양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행일(5월 1일) 이후 해당 기기의 처방전을 발급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해당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

자세한 급여 기준 및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1577-1000)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참고하면 된다.

참고로, 건강보험에서는 요양비 외에도 의료진이 직접 방문하여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를 제공하는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등을 통해 중증 소아환자가 가정에서 적절한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