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음서제 '국립의전원법' 통과 큰 우려

국민의 힘 김미애의원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국립의전원법' 및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대해 큰 우려를 표시하고,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미애의원은 "지난달 27일, 민주당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2소위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다"고 밝히고 "국립의전원법 및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제정법인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절차, 공청회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쟁점 법안까지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