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사회권선진국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뇌병변장애인을 발달장애인 지원체계에 포함하여 권리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하고, 이날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한다.
정책한미약품 '로수젯'을 둘러싼 원료 논란은 이제 단순한 비용 절감 문제를 넘어, 국내 제약사의 지배구조와 품질 경영 철학이 충돌하는 단초가 되었다. ◆ 로수젯 원료 변경, '단순 교체'가 불가능한 이유: 식약처 승인 절차 만약 로수젯의 핵심 원료를 중국산 등 새로운 공급처로 변경하려 한다면, 이는 단순히 거래처를 바꾸는 행위가 아니다. 식약처의 엄격한 변경
정책다음달 3월 1일부터 '임핀지주'(성분명: 더발루맙) 면역항암제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복지부는 지난 25일 오후 2시 '2026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을 열고 면역항암제를 비롯한 건강보험에 등재된 약 7760개 항목의 의료행위(기술)에 대한 재평가 및 재분류 체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책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의료계의 시선은 국회에 발의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쏠리고 있다. 핵심은 1973년 이후 고착된 의료기사의 정의를 시대적 흐름에 맞게 재정의하는 것이다. 한국의약통신은 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앞서 나가는 해외 사례를 심층 분석했다.(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