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의 우수인력 전임 전문의 수를 빅 5병원 10병상당 5.3명 수준(국립대 2.3명)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민간과의 보수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건비 규제 등이 개선된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6월 15일 충남대학교병원(대전 중구)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필수진료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과 함께 자유로운 교육연구 환경을 조성하여 국립대학병원을 우수 의료인력이 선호하는 교육연구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병상당 전문의 수를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지역·필수의료 위기와 수도권 의료집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립대학병원을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의 핵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복지부는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부족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활용하고,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제공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치료가능 사망률 격차(서울vs충북 12.7%p 차이), 지역환자 상경진료 비용 연 4.6조 원 발생
아울러 국립대학병원을 단순한 진료기관이 아닌 교육·연구병원으로서 역량도 강화하여, 임상-교육-연구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등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바이오·인공지능(AI)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산업 성장을 함께 견인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의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4가지 분야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지역에 믿고 치료받을 수 있는 국립대학병원이 있다는 것은 곧 지역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다"라며, "국립대학병원 육성은 의료정책을 넘어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투자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현장과 소통하여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필수의료의 책임기관이자 연구·교육·공공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정·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립대학병원이 지역필수의료의 중추 기관이자 의학교육과 연구의 핵심 기관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며, 교육부에서도 국립대학병원이 국립 의과대학의 교육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