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 이하 , 공단 ) 이 사무장병원 ·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대응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수사단 출범 준비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사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공단은 지난 2 월부터 급여상임이사를 단장으로 하는 ' 사무장병원 · 약국 특사경 추진체계 ' 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 현재 전담 TF 는 1 단 6 반 , 7 부 , 8 팀 총 37 명 규모로 구성됐으며 ,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 선행기관 벤치마킹 , 외부 컨설팅 등을 통해 특사경 제도 도입과 수사단 운영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
특히 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 건보공단 특사경 수사단 운영을 위한 수시증원 총 31 명이 지난 5 월 28 일 재정경제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승인된 정원은 2 급 1 명 , 3 급 6 명 , 4 급 이하 24 명이다 . 해당 조직개편은 사무장병원 · 약국 특사경 법령 마련 이후 시행되며 , 2029 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대통령 지시 이후 속도를 내고 있다 . 이재명 대통령은 2025 년 12 월 16 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사무장병원 , 면허대여약국 , 가짜진료 · 가짜환자를 잡아낼 수 있도록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 이어 2026 년 3 월 5 일 국무회의에서도 건보공단 특사경의 신속한 도입을 추가로 지시했다 .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 22 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 윤준병 · 박균택 · 서영석 · 김주영 · 이광희 의원 , 국민의힘 이종배 · 조배숙 의원 등 8 개 의원실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발의했다 . 전진숙 의원도 2024 년 12 월 16 일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위한 관련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그러나 해당 법안은 지난해 2 월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뒤 일부 우려 제기로 계속심사 중이다 . 공단은 법안 통과를 위해 법사위원 면담 , 관계부처 협의 , 공급자 단체 소통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 정치 현안과 원구성 지연 등으로 상반기 법 개정은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다 .
전진숙 의원은 "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것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 " 라며 " 가짜 진료와 가짜 환자를 만들어내는 불법 개설기관을 근절하지 않고서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도 , 의료 질서도 지킬 수 없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건보공단 특사경은 무제한 수사권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 사무장병원 ·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범죄에 한정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자는 것 " 이라며 , " 국회가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지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