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 산하 젊은의사정책연구원(YPPI)이 2022·2023·2026년 3개년 전공의 수련실태조사 결과를 종단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당 근무시간은 줄었지만 전공의들의 정신건강 지표는 오히려 악화됐으며, 교육의 내실화와 의료진 보호 제도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 수련환경 인식 개선, 교육 내실화는 과제
업무가 수련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 응답은 52%로 증가했지만, 교육환경은 여전히 부진했다. 보호수련시간은 평균 4.1시간에 불과했고, 주 2시간 이하라는 응답이 55.7%에 달했다. 지도전문의 제도 역시 "형식적 지정일 뿐 실질적 교육이 없다"(53.1%)는 비판이 많았다. 젊의연은 최소 교육시간 보장과 제도 실질화를 촉구했다.
* 보호수련시간(Protected Time): 진료 업무에 투입되지 않고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교육활동(강의,발표,시물레이션 등 )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
■ 외과계·비수도권 병원에 집중된 부담
근무시간 단축 효과는 불균등하게 나타났다. 외과계 전공의의 주 80시간 초과 근무 경험률은 42%로 서비스계(8%)보다 5배 이상 높았다. 자살 생각 경험률(30%)과 폭언 경험률(34%)도 외과계에서 가장 높았다. 특히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주 80시간 초과 경험률이 35.5%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 폭력 감소, 그러나 모성보호·의료분쟁은 사각지대
폭언·폭행 경험률은 감소했지만, 모성보호 규정 이행은 미흡했다. 임신 중 주 40시간 이하 근무가 지켜졌다는 응답은 26.4%, 출산 후 1년간 시간외근로 제한 준수는 30.8%에 불과했다. 대체인력 부재로 동료의 출산휴가가 업무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응답도 절반을 넘었다.
또한 의료분쟁 불안감은 76%, 방어진료 시행률은 78%에 달했다. 실제 의료사고 경험은 4.2%에 불과했지만, "적은 사건도 미래세대의 진로 선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젊은의사정책연구원은 이번 보고서가 "근무시간 단축이라는 외형적 개선 뒤에 정신건강 악화와 교육 공백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호수련시간 법제화, 지도전문의 제도의 실질화, 대체인력 체계 구축, 정신건강 지원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