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만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철폐와 전문성 강화로 국민건강의 기둥 되겠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창립 53주년을 맞아 학력 제한 폐지와 전문성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간호조무사들이 지역사회 돌봄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학술적 논의도 본격화했다.

서울 광진구 세종대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창립 53주년 기념식 및 제1회 간호조무사 간호실무 학술대회'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에 대학 교육을 인정하라"는 대정부 메시지를 내걸었다. 현재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은 특성화고 졸업자나 간호학원 수료자만 응시할 수 있어, 전문대학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시험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현실을 협회는 "21세기 보건의료판 카스트 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곽지연 협회장<사진>은 개회사에서 "지난 53년간 간호조무사들은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보건의료의 모세혈관 역할을 해왔다"며, 올해를 "간호조무사의 전문적 품격이 실현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현장의 간호조무사들에게 국회의원과 지역사회에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적극 알릴 것을 당부했다.

현재 국내 간호인력 53만 명 중 46%인 24만6천여 명이 간호조무사이며, 특히 동네의원 간호인력의 86%를 차지한다. 이들은 의료 현장에서 필수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합리한 학력 제한과 제도적 한계에 가로막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대통령실의 축사가 최초로 전달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94만 간호조무사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합당한 처우와 사회적 인정이 이루어지도록 정책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는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을 통해 간호조무사를 간호 서비스 제공 주체로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현장에서는 700시간 특화 교육을 이수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6,400여 명이 활동 중이며, 의사의 84.1%가 방문진료 시 간호조무사 동행 수가 신설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법안이 접수된 만큼, 협회는 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을 것을 강조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단순히 직역 보호를 넘어 보건의료 인력 구조의 합리화와 초고령사회 대비 전략을 제시한 자리였다. 간호조무사의 제도적 지위와 전문성 인정 여부는 향후 한국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세션별로 주제를 요약해본다.

세션 1: 학력 제한과 제도 개선

주요 논의: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에서 대학 교육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

핵심 메시지: "학력 제한은 시대착오적이며, 전문대학 교육을 받은 인력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 방향: 국회와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 지역사회 의원들과의 적극적 소통 강조.

세션 2: 초고령사회와 지역사회 돌봄

주요 논의: 고령화로 인한 의료·돌봄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간호조무사의 역할.

핵심 메시지: 간호조무사는 동네의원과 방문간호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인력으로, 돌봄통합지원법 개정 시 반드시 간호 서비스 제공 주체로 포함되어야 한다.

현황: 700시간 특화 교육을 이수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6,400여 명 활동 중.

세션 3: 전문성 강화와 학술적 기반

주요 논의: 간호조무사의 실무 역량을 학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와 교육 체계 확립.